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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결 뜻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가결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한창 뜨거운 여론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습니다. 가결의 뜻이 뭘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결의 뜻,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의 뜻
가결(可決)
1.결세(結稅)의 율을 올리는 것.↔감결.
2. 증가한 결복(結卜). 가복(加卜).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출처 : 영등포구의회 - 의회 용어사전)
그다음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체포동의안 가결 뜻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원의 특권인데요 만약 불체포 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즉, 체포 동의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